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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11:19 조성준 기자

국방부, 내일 여인형·곽종근 등 비상계엄 관여 장성 8명 징계위 소집

국방부가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일(19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소장 문상호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징계위 개최 시점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군의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왔다"며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시기에 맞춰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군의 인적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의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며 "법에서 정한 장성의 정원 기준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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