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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영업정지" 쿠팡 제재 논의 본격화
이날 청문회 현장에는 지난 10일 신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만 출석해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거나, 즉답을 피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유출자가 누구인지, 정보를 어디에 팔았는지, 심지어 중국 정부에 넘긴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쿠팡이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영업정지 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재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징벌적 과징금'을 담았다. 다만 현행 법 체계상, 11월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2월 통과된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과징금을 매기긴 어렵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이 안되니 정부 입법이나 안되면 특별법이라도 하겠다"고 밝혔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쿠팡이 로그인 시스템에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2단계 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시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객들은 유출된 정보로 내 계정에 누가 로그인하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2단계 인증도 적용 안하면서 글로벌 테크 회사라고 우긴다"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행정처분 가능한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내 다른 사람의 배송지 목록에 있던 비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 앱에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공지를 만들어서 그걸 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행정 지도 통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쿠팡 멤버십 탈퇴 시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존 6~8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탈퇴 조치가 기존 6단계, 많게는 8단계였는데 현재 두 단계까지 줄였고 더 개선할 것 있으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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