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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윤철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검토…소비·일자리 선순환 여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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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7일 16:22 세종=최민경|오문영 기자 |
| 구윤철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검토…소비·일자리 선순환 여부 살핀다" |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국내 제조업에서 공동화 현상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은 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있다"며 "일본처럼 자국 내 생산 제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방 기업에 한해 과감한 환급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일본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내 생산과 판매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취지로,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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