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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복지위 만난 환자단체들 "의사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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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7일 13:32 차현아 기자 |
| 與 복지위 만난 환자단체들 "의사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발의를"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난 환자단체들이 1년5개월 간 진행된 의정갈등과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진료과와 관련된 의료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발의해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에 환자 전담 부서와 환자 진료 지원 플랫폼 등을 만들어 환자 권익보호에 힘써달라고도 촉구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공의 복귀 소식은 환자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이라면서도 "환자들에게는 전공의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약속,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의) 행동은 환자 생명을 위협한 것"이라며 "재발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특혜를 주고 복귀시키면 또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안 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단체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안 대표는 "당시 민주당 중재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정책 추진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의사단체와) 합의하며 집단행동이 종료됐다"며 "대신 저희가 민주당에 요청해 집단행동 재발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번에도) 전공의 복귀부터 하고 입법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2020년의 경험을 미뤄봐서 (믿기 어렵다)"며 "최소한 응급실, 분만실 등 (담당 의료진은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먼저 한 후 전공의가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미 발의된 △환자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안 대표는 또한 "지난 1년5개월 간 환자들은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 정부조직, 통합 지원기관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 정책국, 환자투병지원 플랫폼 등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도 "의정갈등이 발생할 때 피해자는 저희 환자와 가족인데 이 부분을 (정부와 국회가) 덜 살피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환자와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 밖에 환자 단체들은 의료사고 사법 처분 현황을 조사한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가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검토 중인데 이와 관련해 사법 처분현황을 분석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의사단체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면서도 국회 복지위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연구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은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다"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발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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