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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일도 안 된 딸, 100만원에 팔았다…천륜 저버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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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6일 15:30 류원혜 기자 |
| 100일도 안 된 딸, 100만원에 팔았다…천륜 저버린 엄마 |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불상의 인물에게 100만원을 받고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광주 한 영아일시보호소에 딸을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딸을 데려갈 사람을 수소문했고 매수자가 나타나자 영아일시보호소에 다시 찾아갔다.
A씨는 '친부모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한 뒤 딸을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국내 입양을 보냈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셋째는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했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을 반복적으로 버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3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정상 입양될 기회를 박탈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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